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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 않는지, 추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불원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”며 “관계성 범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도 많다”고 했다.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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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3:47:16